▲ 김영권 아산맑은미래포럼 대표.     ©아산톱뉴스

매년 10월 29일이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1988년 시작된 지방자치의 역사는 어느덧 30여 년이 흘렀습니다. 지방자치란 말 그대로 지방이 스스로의 일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결정권과 자원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뿌리내리려면 지방이 중앙의 지시를 따르기만 하는 역할을 넘어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지역 사회를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지방자치가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자신의 지역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스스로의 삶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지방자치를 통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각 지역은 지역마다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교통문제, 어떤 곳은 일자리문제가 큰 과제일 수 있습니다. 중앙의 획일적인 정책으로는 이런 다양한 지역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는 시민의 참여와 자율성을 바탕으로 발전합니다.

시민이 지역의 주체가 되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때야말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 지방정부가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한계가 따릅니다.

실제로 중앙정부의 예산과 정책지원 없이는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고 필요한 변화를 이루기 힘듭니다. 지방정부가 각자의 지역에 맞는 정책을 자유롭게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질 때 비로소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는 시민이 곧 지역의 주인이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지방자치란 단순히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이 일을 더 잘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주인이 되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각 지방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율적 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아산시 역시 이런 가능성을 가진 도시입니다. 아산은 지역주민들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지역입니다.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얼마든지 지역맞춤형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발전 가능성도 지방정부가 충분한 권한을 갖고 있어야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중앙의 규제나 일률적인 지침에 매여 있다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계획이 있어도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에 상당 부분 이양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날은 단순히 지나가는 기념일이 아닙니다.

지방의 자율성과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시민이 주인인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생각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주민들이 주인공이 되는 미래를 꿈꾸며 그날이 머지않아 우리 앞에 다가오기를 소망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