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강제노역‘아시오 광산’,‘구로베 댐’유네스코 등재 추진

- 현황 자료요구에 ‘일본 문화청 홈페이지 보라’는 국유청

▲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   © 박수현 국회의원실

“굴욕적인 유네스코 등재 합의로 전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때가 불과 얼마 전인데….” 

일본의 제2·제3의 ‘사도광산’ 등재 추진에도 기본적인 현황 파악도 없이 정부 대응이 심각하게 안이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스스로 수행한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경고 의견조차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7일 ‘국가유산청’과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시설에 대한 유네스코 등재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시오 광산’과 ‘구로베 댐’ 두 곳이 일본 ‘세계유산 잠정일람표 후보자산’에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절차상 ‘잠정일람표 후보자산 기재’와 ‘잠정목록 등재’를 순차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의 일환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그러면서 ‘아시오 광산’의 경우 이미 2014년에 언론을 통해 일본의 유네스코 등재가 경고된 적이 있는데, 현재까지 기본적인 현황 파악도, 관련한 연구용역도 수행된 적이 없어 정부 대응은 무대응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유청은 위 두 곳 시설에 대한 설명과 조선인 강제동원 현황을 묻는 의원실 질의에 대해 “‘잠정목록에 등재돼 있지 않고, 잠정일람표 후보자산에 포함돼 있어 내용을 알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며 “해당 시설이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시설인지도 ‘언론을 통해 내용을 파악했다’고 덧붙여서 주도적인 현황 파악에는 큰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도 전했다. 

또 ‘아시오 광산’과 ‘구로베 댐’이 ‘잠정일람표 후보자산’에 포함된 시기와 배경을 묻는 의원실 질의에 대해 “국유청은 ‘일본 문화청 홈페이지를 참조하라’는 황당한 서면답변을 보내오기도 했다”며 “직전 ‘사도광산’의 국민적 분노와 사안의 엄중함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덧붙여 “‘등재 신청서가 유네스코에 제출돼 회원국에 공개되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는 것이 국유청 입장인데, 무책임한 대응에는 문체부도 한몫하고 있다”며 “문체부도 ‘일본의 유네스코 등재 시도가 있으면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관망하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개탄했다. 

이러한 정부 입장은 스스로 발표한 연구용역 보고서의 경고와도 모순된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유청은 2022년 일본이 ‘사도광산’ 등재 추천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한 지 2개월이 지난, 11월에 ‘주변국 세계유산 등재 동향 자료 수집 등 연구(일본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의 결론은 ‘메이지 유신-사도광산 등의 충돌성 있는 근대 유산 등재 추진 경향은 201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산업유산의 경우 다른 광산의 문제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으며, 광산 외 산업시설 등에서도 얼마든지 갈등 소지가 있는 유산 등재가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유네스코 잠정목록에 없더라도 향후 추진 가능성 있는 근대 산업 유산군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중국의 한국 문화유산에 대한 침탈에 대해서도 유네스코 등재 추진을 기다리겠다고 하더니, 일본의 제2·제3 사도광산 추진에도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하는 尹정부의 역사 문화 인식의 심각한 부재가 재차 확인되고 있다”며 “참담했던 사도광산 굴욕외교 재발 방지를 위해 선제적인 현황 파악과 대응방안 마련으로 일본의 역사 왜곡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